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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도 지방행정연구원 운영 부당”
“행자부 주도 지방행정연구원 운영 부당”
  • 승인 2007.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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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 의원, 법개정안 등 2개 법안 발의 추진
“합리적 정책개발·실질적 지방자치 만들어야”
국회 행정자치원회 소속 김정권 의원(사진·한나라당, 김해 갑)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연구소 설립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개정안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폐지법안 등 대체 입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운영주체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행자부가 주도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면서 “연구원 정관의 기본취지와는 달리 원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원장 및 주요간부직 임용권을 행자부가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지방행정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시각과 논리를 대변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고 있는 행자부의 입장을 대변하여 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중앙정부(조세연구원 등)와 지방정부간 선의적 정책연구개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개발 및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4월 임시국회에 2개의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제15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세연구소설치는 찬성하지만 행자부가 운영관리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설치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의결했는데도 행자부가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지방세 및 지방재정 정책연구를 위해서 시도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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