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우리가 쓰는 이동전화요금 적절한가 Ⅲ' 토론회에서는 휴대전화 요금의 적절성을 놓고 소비자 관련 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소비자원 나광식 박사는 발제문에서 각각 유선통신과 이동통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의 요금 체계를 비교하며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 박사는 "기본료는 SKT가 KT보다 2.5배, 통화 요율은 9.2배 이상 비싼 수준”이라며 “이 요금 격차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통해 해소해야 할 정책 과제로, 이동통신 요금도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박사는 “2001~2006년 SKT 요금은 9.1%, KT의 LM(일반전화→휴대전화) 통화료는 23.7% 인하됐다”며 “시장 여건이 나빠진 시내전화 사업자가 오히려 요금을 큰 폭으로 내렸는데, 이를 보면 SKT가 추가로 요금을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이동통신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의 요금 평균에도 못미친다는 업계의 반박도 쟁점이 됐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수 연구원은 '우리 나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이라는 발제문에서 OECD에 비해 분당 통화료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수익성에서 보면 국내 다른 산업이나 OECD 가입국의 이동통신 업체들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OECD 10개국 33개 사업자의 에비타 마진(EBITDAㆍ이자비용과 법인세 및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 수익)을 비교한 결과 SKT는 11위, KTF[032390] 15위, LG텔레콤[032640]은 25위 등 중간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기본 요금이 없는 요금 체계의 부족과 업체간의 적극적인 요금 경쟁이 없는 시장 상황은 통신 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현행 요금규제 하에서 후발사업자들은 영업판매 비용을 적극적으로 줄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요금, 품질 경쟁은 미루고 있다”고 정부 요금 규제를 비판했다.

서울YMCA 김희경 팀장은 “업계가 요금을 인하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 체감 요금은 내리지 않았다. OECD 자료를 자주 인용하는데, 소득 수준은 낮고 사용량은 많기 때문에 가구부담이 크다”며 인하를 주장했다.

요금 정책 부처인 정보통신부와 업계의 시각은 소비자 단체들과 달랐다.

장석영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전체적인 소비 지출과 통신 사용량 증가로 절대 금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지속적인 요금 인하로 가계 통신비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음성통화와 대체 관계인 SMS는 외국 요금의 50% 이하 수준으로, 선택 요금제를 통해 이동통신 요금은 계속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SKT 이형희 상무는 “투자를 해야 장비 업체 등 관련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통신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고려해야 한다”며 “요금을 50% 내린다면 그 이후 없어지는 일자리와 수출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 상무는 “7월 결합상품 판매가 시행되면 요금은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이미 요금 경쟁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KTF 김윤수 상무는 “통신비 지출이 많다는 것은 사회의 정보화 지표로 해석해야 한다”며 “2세대(G)에서는 요금 경쟁 상황이 아니었지만 3G 시장에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 의원은 “2004년 이후 한번도 인하가 없었던 기본료, OECD 국가 중 가장높은 수준의 가입비, 8년 동안 변동 없는 SMS 요금 등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