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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이전’ 포기와 ‘대안’ 추진
‘개별이전’ 포기와 ‘대안’ 추진
  • 승인 2007.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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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사실상 포기하고 ‘대안’ 추진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20여개월에 걸친 정부와 경남도, 도와 마산·진주시간 불협화음과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되고 있다.

도가 2005년 10월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통한 마산 준혁신도시 건설을 들고 나오면서 촉발된 정부와 도의 갈등, 도내 혁신도시와 준혁신도시 후보지간 알력 등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다.

도는 2005년 10월 31일 경남에 이전할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9개기관은 진주시 문산읍에 이전해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주택공사 등 3개 기관은 마산시 회성동에 개별이전시켜 혁신도시에 버금가는 ‘준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동안 건설교통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이전기관인 주공측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나서 개별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마산과 같은 입장인 충북 제천시민들이 합세해 상경시위까지 벌였지만 정부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정부는 “개별이전은 산악이나 해안 등 이전기관의 성격상 지형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다른 기본협약과 이행협약, 중앙과 지방고위정책협의회에서 정한 ‘3개 기관이내 개별이전’을 허용한 방침을 준수하라”고 요구해왔다.

2005년 8월 25일 재정경제부와 건교부는 물론 이전 관련 부처 장관과 이전기관장, 경남지사 등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행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도는 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에 따라 1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전기관들은 원칙적으로 이곳으로 이전하되 이전기관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전기관과 협의해 개별이전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다 대구에서 열린 중앙.지방고위정책협의회에서도 “개별이전은 3개 기관까지 가능하다”는 정부측 인사의 약속이 있었다고 도는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부산시의 경우 금융기능군은 문현, 영화기능군은 우동, 해양수산군은 동삼지구 등으로 분산이전하도록 한 것도 광역시와 광역도를 차별하는 것이란 반발도 함께 나왔다.

특히 마산이 경제규모로 전국 7대 도시란 옛 명성이 무색하게 급격하게 쇠퇴해졌고 ‘경남의 맏형 마산을 살리자’는 구호가 준혁신도시로 연결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개별이전 좌절에 따른 ‘대안’을 발표하면서 유난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와 노 대통령의 적극 지원 약속을 강조했다.

지난 3월에 이은 지난 26일의 두번째 면담에서 김 지사는 “노 대통령도 경남의 준혁신도시안이 의미 있지만 전국적인 형평성 때문에 수용못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또 노 대통령이 마산시 회성동 교도소의 조속이전과 난포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거제-마산간 거마대교 건설 지원을 약속하고 로봇랜드 마산유치 방안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음을 전했다.

이번 ‘대안’ 발표에 대해 마산 시민대책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거부’ 입장을 냈고 정광식(시의회의장)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도지사의 대안을 받아들이고 높이 평가하지만 주공의 가포지역 임대아파트 건설 중단과 마산을 도시회생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등도 수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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