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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갈등, 확산 방지 노력하라
비정규직 갈등, 확산 방지 노력하라
  • 승인 2007.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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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이 이달 들어 시행되자마자 이랜드 사태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랜드 사태와 같은 형태의 부작용은 이미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다.

정부는 세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사태 수습 및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노사도 지난 몇 년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이 법이 비록 부작용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이랜드 사태가 양쪽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이미 하나은행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공석이 된 자리에 비정규직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대신 외주 용역(아웃 소싱)하면서 은행권에도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마찰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노동·경영계 양측이 이런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외면한 채 힘겨루기 상황으로만 몰아갈 경우 비정규직법은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수명을 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양쪽의 관련 단체가 일제히 달려들 경우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확산되기 십상이다.

그보다는 해당 기업의 노사 간에 사태를 수습하도록 맡기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얘기다.

이랜드나 하나은행의 노사 양측 모두 상대방의 주장이나 조치에 일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걱정하는 근로자들의 당연한 입장을 사측이라고 모를 리 없다.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살림에 주름이 갈 것을 걱정하는 사측의 입장 역시 근로자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 입장은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극한대립하는 것이 이번뿐만 아니라 대부분 노사 분규의 진상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양측의 상대방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씩 양보해 타결을 위한 접점을 찾는 게 해결의 순서가 될 것이다.

이번에도 한 쪽의 완승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나 근로자 모두에게 시련이 될 이번 사태를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러나 이런 일엔 반드시 반사이익을 겨냥한 제3세력들의 개입이 있게 마련이다. 노사 양측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양측의 교섭을 적극 중재하면서 제3자 개입 및 비정규직 보호에 반하는 일부 세력의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600만명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이 법의 조기 정착 여부는 이번 사태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와 의지에 크게 달렸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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