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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 공무원 책임의식 아쉽다
지방세 과오납 공무원 책임의식 아쉽다
  • 승인 2007.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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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돈과 관련된 세무행정의 잘못은 행정 불신의 최고봉이다.

도내 일선 시·군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불복, 소송 등으로 환부되는 금액 및 건수가 매년 급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특히 경남도의 지방세 과오납이 서울 경기에 이어 3번째여서 지금까지 도내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쏟아졌는가는 미루어 짐작할 일이다.

지방자치를 맞아 시·군 의원 및 도의원들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안중에도 없이 의정 비를 대폭 올리고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각종 행사 및 생색내기 사업에는 거액을 선뜻 지원하는 일부 단체장의 탤런트적인 처신에 사용되는 돈은 모두가 서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곧 나의 돈이 곳곳에서 줄줄이 세는 가운데 도민들은 시·군이 잘못부과한 지방세로 인해 속병하며 소송 등으로 되돌려 받아야만 하는 현실을 두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고 반문하고 싶다.

지난 2005년 도내 시·군별 과오납현황은 3만7,064건에서 2006년에는 거의 배에 가까운 6만6,321건으로 늘어났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세무조사 행정의 미흡 등에 따른 소송 등의 불복 사태는 지난 2005년 1만8,809건에서 2006년 2만3,107건으로 크게 늘어나 서민들만 괴롬을 당한 후 되돌려 받는 현상이 초래됐다.

이는 선정행정이 기대돼야 함에도 갈수록 원시행정을 펴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이로 인해 도민들의 민원이 증폭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도내 일선 시·군의 ‘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비미흡이 주원인인 행정적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부과착오의 경우도 지난 2005년 4,457건에서 2006년 9,378건으로 늘었다는 것은 누굴 탓 해야만 하는지 되묻고 싶은 마음이다.

부과착오는 김해시가 2005년 1,186건(2006년 1,152건), 창원시가 2006년 1,971건으로 서로 매년 바꿔가면서 꼴찌에서 톱을 차지할 정도로 양시의 세무행정은 도내에서 뒷전이다.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도내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자랑과 대내적 행정에 앞서 시민 제일주의 행정을 지향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거창군의 경우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부과착오에 의한 세무민원이 단 한건도 없었으며 통영시도 지난 2005년 시 가운데 가장 적은 17건이며 2006은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에 도내 전 시·군의 책임자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세무민원 제로’ 도정을 지향하는 시책을 추진, 불복환불(소송), 행정적 잘못에 의한 부과착오 등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또는 시·군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경남도의 조치에 앞서 일선 시·군이 부과하는 지방세 세무행정의 불신은 ‘일단 부과’에만 그친 무성의 행정에 기인한 것으로 일선 시·군은 부과에 앞서 책임행정 의식을 가져야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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