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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창원시와 시의회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창원시와 시의회
  • 승인 2007.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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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를 비롯하여, 도내 전 시·군이 2008년도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새살림 꾸리기에 한창이다.

그런데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만 2008년도 본예산 승인과 관련, 파열음이 일고 있다.

심하게 말하면 작금의 사태는 집행부인 창원시와 의결기관인 창원시의회가 한 선로에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직전이다.

예산이란 창원 살림을 맡은 시가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집행하는 돈이다.

이 같은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창원시의회가 왜 2008년도에 소요될 현안사업비는 물론 꼭 필요한 예산까지 대폭적인 칼질을 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

또 창원시에 대해서는 예산(안)제출에 앞서 창원시의회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

문제는 경남도내 전 시·군에서 연말이면 연례행사 처음 익년도의 본예산 심의가 다뤄지고 큰 불협화음 없이 처리되는데 반해 유독 창원에서만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창원시의회는 1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027억 원인 2008년도 본예산 가운데 487억 원(5.3%)을 전격 삭감, 처리했다.

삭감된 487억 원 가운데는 사회단체보조금 8억3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비 등의 예산 124억5000만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 예산 123억5000만 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대부분이다.

이는 올 예산 삭감에 비해 5배나 많고 도의 경우 2008년도 5조원이 넘는 예산에도 55억 원인 0.1%만 삭감된 것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것이다.

물론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꼭 필요한 예산의 경우 수정 동의로 2008년도 본예산이 원활하게 확정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양 기관 모두 기싸움 비슷한 양상을 띤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왠지 아쉽다는 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할 것이다.

또 문제의 심각함은 공무원노조가 “예산 문제”로 성명을 발표, 동요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공무원노조(조합원)도 집행부의 일원이다. 그러나 노조는 집행부의 일원으로 나섰다기 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간에 일고 있는 ‘2008년도 예산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14일 “시민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원활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1인 시위 등의 방법을 투쟁한다. 고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의회 측이 예산을 대폭 칼질한데다 삭감한 예산이 2008년도 꼭 추진돼야 할 주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공무원노조가 나서야만 할 정도로 대화가 단절되었는가를 묻고 싶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아 시의 발전을 논해야 할 양 기관의 파열음은 시민들을 격노케 함을 알고 대화를 통해 빨리 해결할 것을 지적한다.

창원시, 창원시의회 양 기관의 잘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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