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항변할지 몰라도 세계적 ‘활황’속에서 유독 우리만 저성장 기조에서 허덕이고 그나마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가진 것 없고 힘 없는 사람일수록 삶의 질이 나빠지고 고단한 게 현실이고 보면 성장동력 복원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최대의 표차로 압승을 거둔 데에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민중의 염원이 투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당선자는 “경제가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 자체로 투자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CEO로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문제는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다. 우리는 여기서 경제 환경을 확 바꿀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경제의 대운하가 좋은 예다.

이 당선자는 한반도 대운하를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놓았지만 단순히 토목적인 차원을 넘어 곳곳이 막히고 차단된 경제를 사통팔달로 뚫어 줄 대운하를 놓자는 것이다.

그래야 물이 청계천을 시원하게 흐르듯 돈과 물자와 정보와 사람이 거침없이 다닐 수 있다.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는 있는 데에는 부동산, 교육, 의료, 유통 등 서비스업이 워낙 부실한 것도 한몫 하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연간 200억 달러를 넘는다.

상품을 힘들여 수출해도 서비스가 다 까먹는 꼴이다.

이 당선자의 주장대로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려면 서비스업이 선진국들의 주수입원이라는 사실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서비스업의 발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힘들고 수출 역시 서비스업이 뒷받침돼야 계속 뻗어갈 수 있다.

경제의 대운하를 놓는 첫걸음은 역시 규제의 철폐다.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하는 마당에 건국시대, 산업화 시대에나 써먹던 규제의 끈으로 창의와 경쟁의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

국지적인 부동산 투기에 세금폭탄을 퍼부어 전체 부동산시장을 마비시키고 유동성 위기를 한껏 키우는가 하면 외환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수출업계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대서야 선진화는 한낱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국민성은 애써 외면한 채 경쟁을 죄악시하고 평준화를 지고선으로 포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월성을 ‘나 몰라라’한 공교육의 대가는 치솟는 사교육비와 양산되는 교육 난민 일 뿐이다.

부자에 대한 편견으로 해외 소비나 조장하고 경제력 독점을 막는다며 국내 대기업들의 손발을 묶어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지게 만들어서야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는가.

결론은 기본적인 의식구조를 바꾸고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기업에 대한 규제가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반시장적, 반기업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이 당선자의 분석은 이런 맥락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기업인들이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만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첩경임을 깨달은 것은 지난 몇 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남겨 준 소중한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