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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의 걱정스러운 현상들
대선이후의 걱정스러운 현상들
  • 승인 2007.1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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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나자마자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당선자 주변과 공직사회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권력의 이동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봐 넘기기에는 낯 뜨거운 모습이며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의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공무원들의 당선자 주변 실세들을 상대로 한 ‘줄대기’와 선거캠프에서 일한 당선자 측근들이 쏟아내는 조심성 없는 발언들 이야기다.

이런 현상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0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 때문인지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아직은 권좌에 오르지 않은 당선자를 생각한다면 소위 실세라거나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의 언행은 더욱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고, 공무원들의 줄대기 행태는 그 신분이 법률로 보장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임에 틀림없다.

공무원의 줄대기란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끼기 위한 것이다.

당선자측 주변 인물에 학연, 지연 등을 동원한 연줄을 들이대고 인맥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을 소개하는 문서를 만들어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기까지 한다는게 정치권에서 나도는 소문들이다.

이런 공직자 가운데는 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맡았던 인사까지 포함돼 있다 하니 정말 한심스럽다.

과거 인수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눈도장이라도 찍기위해 서로 들고 가려고 다툼을 벌였다 하니 알만한 일이다.

특히 이번 인수위의 인원이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대폭 줄어들것 이라는 전망이 나돌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고 한다.

인수위에서 일을 하다 돌아오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승진이나 영전이 보장되는 관행 때문이다.

각 부처의 업무를 꿰뚫고 있거나, 주요 보직에 있는 인사들이 인수위에 주로 파견되다 보니 승진코스로 여기게 된 것이라 하지만, 말 그대로 소관 부처 업무의 인수인계만 하게 된다면 목을 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의 역할은 극히 실무적인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정부기구의 변화 문제는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고 결정 하는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고 이를 추진하던 입장에서 하루 만에 새로운 정책을 입안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어색한 일 아닌가.

당선자 주변 인사들도 자신의 생각이나 설익은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는 일은 삼가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정책들로 인한 파장을 생각한다면 말은 극히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문제와 관련, 벌써부터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책을 바꾸는 일이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섣부른 정책발표는 우리 사회에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선자 주변이나 정치권, 공직사회 모두 좀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인수인계에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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