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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하려면 빨리 해야
‘작은 정부’ 하려면 빨리 해야
  • 승인 2007.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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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몸집이 크게 줄 모양이다.
벌써부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小效) 정부는 이 당선자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이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효율과 쇄신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는 지극히 옳다. 커질 대로 커져 버린 정부 조직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어떤 식으로든 수술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비대 정부 내에서 빚어진 부처 간 충돌이나 밥그릇 싸움을 지켜봐 온 국민들도 넌더리를 내고 있다.

오죽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 조직 축소에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겠는가.

차제에 손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 판을 짠다는 각오로 조직 개편안 마련에 임해야 할 것이다.

조직 개편의 방향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복성 업무의 기능별 통ㆍ폐합을 통한 대부(大部), 대국(大局) 체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처의 축소나 폐지도 불가피할 것 같다. 인건비를 포함해 불필요한 정부 예산만 줄여도 20조원의 추가 가용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 그동안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방만하게 집행됐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공직 사회에는 구조 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조직 살리기를 위한 신(新) 정부 줄대기 조짐도 드러나고 있으나, 이번 만큼은 행정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대세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조직 축소는 세계적 기류이다.

공무원의 천국인 프랑스가 향후 5년 간 10만명을 줄이고 일본도 내년에 공무원 수를 1.26% 감원하기로 했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선진국형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의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정부 조직이 갈수록 비대화하는 역순을 밟아왔다.

특히 현정부 들어서는 공무원 수가 9만5,000명 늘어나고 정부위원회가 416개로 증가하는 등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비대한 조직을 구축했다.

“일만 잘하면 커도 상관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론에 따른 것이나 조직이 크다고 해서 일을 잘했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볼 수없다.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남발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위축시킨 측면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왕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면 정권 초반에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힘이 있을 때 밀어붙이지 못하면 관료 사회의 속성상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혁 동력이 쇠퇴하기 십상이다.

관료 조직은 외부의 칼날 없이는 끊임없이 자기 증식을 추구하는 본질을 갖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조직 축소를 공언했다가 유야무야 된 사정을 눈여겨 봐야 한다.

시일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신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2월 25일 이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에 맞춰 하는 게 최선책이다.

여야의 대승적 협조가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정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정부 개혁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확고히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강한 의지를 갖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없는 것이 정부 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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