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 참여 등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 동안 장애인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문제는 이 같은 계획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천하는가에 있다.

가뜩이나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판에 관련 재원을 조달하는 일이 생각만큼 잘 진행될지 의문이다. 그러나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니다.

누구라도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라고 해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없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장애인 복지 만큼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장애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3세 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일반 유치원과 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제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근로능력 저하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등록판정 체계를 개선해 의학적 기준뿐 아니라 근로 능력,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더 많은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청각장애인들이 쉽게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는 전체 방송시간의 90% 이상을 자막방송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실천된다면 장애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예산 확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복지예산 확충이 불가피한데 장애인 복지 예산까지 쉽게 늘릴 수 있을지 우려된다.

더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복지 분야 지출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 장애인 복지 확대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용은 8%로, 선진국 평균 22%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다.

우리의 경제 규모를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이다.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원활한 협의도 필요하다.

정부는 2003년에 제2차 계획을 내놓고 장애인 복지, 교육, 고용 등 7개 분야에서 103개 과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실효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기초장애연금제도의 경우 2차 계획에서도 언급됐으나 예산부족으로 무산됐다.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장애가 언제 나와 내 가족의 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국가나 지역사회가 인색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