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5:56 (일)
미분양 아파트 장기임대 정책에 대해
미분양 아파트 장기임대 정책에 대해
  • 김현철 기자
  • 승인 2008.08.2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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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 직장인들의 꿈은 내 집 마련이다.

지역에 따라 시세 차이는 있지만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100㎡ 정도의 아파트는 1억5,000만원 선이다.

연봉 3,00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한 푼도 안 쓰고 5년을 모아야 가능하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눈높이를 낮춰 임대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서민들이 많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정부의 정책인 미분양 아파트세대에 대해 주공이 일괄 매입하고 주공은 이를 서민들에 임대아파트로 제공하는 정책은 가히 파격적인 제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좋은 정책도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김해의 D아파트 선 입주민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으로 절반이 임대아파트로 변해 버린 이 아파트가 이미지 손상은 물론, 시세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시세하락으로 화가 난 입주민들은 이달 초 국토해양부에 주공이 매각한 단가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으나 국책사업이라 공개할 수 없는 회신이 왔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입주민들은 평생 아껴 모아 마련한 집의 시세하락에 눈물을 짓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소중한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누구 하나를 살리기위해 또 다른 어느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정부는 상처받고 멍들은 이들의 가슴을 조금이나마 치유할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등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

이 같은 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선 입주자들은 비단 김해지역 일부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선 입주자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절한 보상과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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