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강댐 및 부산경남 광역상수도 건설’ 예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경남ㆍ부산권 광역상수도 타당성 용역조사’ 입찰공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사천)ㆍ권영길(창원 을)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본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타당성 조사의 결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막가파식 행정이고 밀어붙이기 행정의 전형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4일 ‘경남ㆍ부산권 광역상수도 타당성조사 입찰용역’과 ‘경남ㆍ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이 판명되었음에도, 억지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억지는, 이명박 정부가 전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과 너무나 판박이다”고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확인한 결과, “수자공은 이달 초 공고를 냈고, 이미 타당성 조사 용역에 2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서를 냈으며, 12월 중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자공 관계자는 “올해 예산 중 상수도 조사비 2억 46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 예산의 일부를 타당성 조사 용역에 사용했다”며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중 제출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수자공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은 절차상 앞뒤가 맞지 않다. 특히 수자공의 입찰 공고에도 “본 용역은 (앞으로 발표될)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변경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어, 스스로 절차상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KDI가 진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의 세부내역의 즉각적이고, 전면적 공개 요구 △예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 사업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의 사업 방식에 대해 형식과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책임 있는 답변요구하고, 사천과 서부경남 지역민들의 물폭탄의 공포에 밀어 넣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 사업 저지를 위한 범 도민적 대책기구를 구성해 사업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