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2:10 (월)
“남강물 부산공급 조사용역은 위법”
“남강물 부산공급 조사용역은 위법”
  • 차지훈 기자
  • 승인 2009.12.28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경남 대책위 “밀실ㆍ불법 남강댐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공개 … 지역민 반발 극에 달해

남강댐 수위상승 결사반대 서부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밀실ㆍ불법으로 강행한 남강댐사업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둘러싼 KDI의 남강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공개되면서 경남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부경남 지역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남강댐 수위상승 결사반대 서부경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위)는 28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ㆍ불법으로 강행한 남강댐사업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부경남 도민 총궐기 투쟁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동위는 “경제성도 없는 사업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난 KDI 조사 결과는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 정부의 입맛대로 작성된 ‘짜 맞추기 보고서’에 불과하다”면서 “부산 등지의 수혜만 생각하고 서부 경남 지역의 피해는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공동위는 또 “정부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공식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초 발표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량 및 부산 물 공급 계획안을 골자로 한 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긴급 발주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동위는 “이번 남강댐 수위상승 계획은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에 엄청난 홍수피해를 야기해 도민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사천만 비상방수 계획은 사천만 연안 생태계는 물론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말살할 것이며, 지리산댐 건설도 환경파괴와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 사천만 비상방수로 설치, 지리산댐 건설 등 남강댐사업계획 전면 백지화 △KDI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폐기 및 불법 발주된 타당성용역조사 즉각 중단 △도민생존권 위협, 국론분열 초래 및 불법 타당성용역조사 발주한 국토해양부 장관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즉각 해임 등을 촉구했다.
 
공동위는 특히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서부경남도민 총궐기대회를 조직해 정부의 남강댐사업 강행을 엄중 경고하고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가 국토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샀던 남강댐 테스크포스(TF)를 해체하는 대신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초기 대응 실패 후 소극적 대응 등으로 남강댐 사태를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한 경남도가 문제”라면서 “남강댐물 부산 공급 중단이라는 전제가 없는 대책위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지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