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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지부 연내 설치 전망
부산고법 창원지부 연내 설치 전망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0.01.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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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건을 전담하는 부산고법의 창원지부가 연내 설치될 전망이다.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서부 경남 주민들이 항소사건 때문에 부산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고등법원의 재판부가 2개 이상이면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구랍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대법원 규칙으로 고등법원 지부 설치가 가능해져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부산고법 창원지부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부산고법에서 처리한 민사소송 1700여 건 가운데 600여 건이 창원지법에서 건너갔다.
 
또 부산고법의 민ㆍ형사사건 가운데 30%가 경남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지부가 들어서면 그만큼 수임건수가 늘어날 것이란게 경남지역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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