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후보자 선출 방식을 고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5일 이번 지방선거부터 각각 ‘국민공천배심원단’과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각각 발표했다.
　
양당이 발표한 개정안의 핵심은 상향식 공천 확대로서 운영상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천심사위가 추천한 후보를 사회적 명망가 등이 포함된 배심원단에서 다시 심사토록 한 것이다.
　
양당 모두 최고위원회 등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기본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당헌ㆍ당규특위(황우여 위원장)는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국회의원 및 기초차지단체장 선거에 적용토록 했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을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공심위를 중심으로 이뤄진 ‘일방통행식’ 공천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황우여 의원은 “공공의 임무를 수행할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천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다”며 “이번 당헌ㆍ당규 개정 작업을 통해 상향식 공천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금도 경선을 통한 후보자 선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아 지난 18대 4.9 총선에서도 당내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간 극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공심위가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 등으로 후보를 선출할 경우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선 30명 안팎의 배심원단이 적격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함으로써 견제장치를 뒀다.
　
특위는 또 기초단체장 단위에서도 배심원 판단을 묻도록 했다.
　
즉 국회의원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가 경선으로 선출되지 않으면 배심원단이 2차로 ‘거름 장치’ 역할을 함으로써 밀실 공천의 폐해를 보완하게 된다.
　
여기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광역 및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당원협의회별로 경선이나 후보자추천위ㆍ운영위 심사 등 상향식으로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 공심위에 들어간 위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 후보도 공심위가 아닌 별도의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를 둬 심사를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나아가 특위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건의키로 했다. 아예 상향식 공천을 경선을 통해 제도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 상대 당의 약한 후보를 지지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날 경선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는 여야간 합의를 거쳐 법 개정을 해야 할 뿐 아니라 현역에 유리하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아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성 민주당 혁신통합위원회 간사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혁신통합위는 학계와 시민사회,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배심원제는 한나라당에 맞서 야권이 단일 대오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에 부응한 결단”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기회의 땅이 됐고 정치 신인의 등용문을 활짝 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배심원제는 수 백명 규모의 일반시민과 시민사회인사ㆍ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이 투표로 당 공천심사위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 중 1명을 지방선거 후보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당선 가능성이 큰 곳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가진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전국 50∼60곳 정도)를 위주로 배심원제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광역시 적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 당헌ㆍ당규를 개정한 뒤 내달 중순께 1차로 배심원제를 적용할 기초자치단체 등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무위 위원인 일부 시ㆍ도당 위원장들이 공천 과정에서 기존 당원의 참여가 배제된다는 이유 등으로 배심원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실제 당헌ㆍ당규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통합과 혁신위와 시도당 위원장간의 연석회의에서도 배심원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표명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배심원제와 함께 여성ㆍ청년ㆍ장애인 배려와 다른 야당과의 선거연대 차원에서 해당지역 지방의원의 15% 이내에서 지방의회의 의원후보를 중앙당에서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관련 당헌ㆍ당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