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였던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제도’가 국회에서의 관련법 미처리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는 서로 네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창원 을) 의원은 9일 법안을 다루는 법안소위 파행을 놓고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은 서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해 마치 야당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것처럼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등록금 대책은 정치공세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이날 반박문을 통해 “이날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로 여야가 모여 등록금 해법을 찾기 위한 날이었다”며 “그러나 오늘 여당 법안소위 위원들이 보인 태도는 등록금 해법보다 ‘정치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여당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권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 참석으로 한시간 가량 회의에 늦을 것이라고 이미 통보했는데 서둘러 여당 의원들끼리 모여 산회를 선포하고 곧바로 야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학자금 대출이 난항을 겪는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것으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금 반값 만들겠다는 대통령은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 하고 있냐”고 반문하고 “집권 2년만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인데 이는 저소득층 외면, 서민 부담 증가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등록금 상한제 병행 없이는 안된다는 시민사회와 야당, 학생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 ‘시한을 넘겨 1학기에는 시행할 수 없다’는 말이나 내뱉고 있는 것이 정부”라며 “야당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다가 첫 번째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당의원들이 보인 첫 태도는 책임 떠넘기기와 정치공세였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미스터(Mr) 쓴소리’로 통하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의 조기 처리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