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겸 지식경제조정위원장인 김재경(진주 을)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최ㆍ주관한 ‘제1회 중소기업 IT& 시큐리티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컨퍼런스는 ‘중소기업 정보화 및 기술보호’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과 New-IT 소개 및 정보공유 등 중소기업의 기술발전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 현황 및 예방활동의 중요성 인식제고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핵심기술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기술유출 방지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그동안 주관부처가 뚜렷하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된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에 행정기관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첫 사례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5년간 조사한 기술유출 건수 가운데 63.7%가 중소기업의 피해였다. 이에 중기청은 수사권이나 전문 인력이 없을뿐더러 경찰청은 기업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해 체계적인 대응과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다. 

　두 기관은 이번 모임을 통해 공동 실무추진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에 기술유출예방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기청의 기술유출 상담 및 현장클리닉 등의 행사에 수사경찰이나 경찰청 전문강사 등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화합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뜻 깊게 생각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한 번의 기술유출로 망할 수도 있는데, 중기청과 경찰청의 이번 협력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보호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어 상당히 의미가 있고, 향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관련 법ㆍ제도 정비나 지원예산 확대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