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연합은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연합해 반값등록금 실현 및 이명박 대통령 사과 촉구 비상대책회의를 꾸려 대학생 차원에서 맴돌던 반값 등록금을 전 사회문제화하는 단계로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
반값 등록금이 가진 사회적 함의는 매우 크다. 연1천만원에 달하는 서울지역 4년제 대학 등록금이 학생들로 공부를 뒷전으로 미루게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의 이면에는 외환위기 이후 확장 일로에 있는 양극화가 똬리를 틀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은 고임금에 자녀 학비보조까지 받아 학비 걱정은 없겠으나 90% 이상의 학생들은 빚을 내지 않고는 학비를 제때 조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가만 있는게 어쩌면 이상한 일이다.
과외, 해외연수, 특목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상징되는, 있는 자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보다 강화되는 현실에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부실해졌고, 공부를 하기위해서는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모순적 현실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반값등록금 밖에 없었을 지도 모른다.
직장도 구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는 상황에서 공부를 한답시고 아르바이트하느라 공부를 뒷전으로 내팽게 치면서 평생 이류인생으로 살아야 되는게 아니냐는 젊은이들의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깊어만 갔던게 사실이다.
그래서 부실해진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회복하는 첫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값 등록금이 가진 사회학적 의미는 매우 크다할 것이다.
특히 방만한 사학경영을 하면서 재원을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한 대학에도 이번을 계기로 일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반값 등록금은 경쟁력 없는 방만한 사학을 자연스레 퇴출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난립해 있는 대학을 정리해 경쟁력 있는 대학만이 살아남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반값등록금 투쟁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되짚어 봐야할 대목이 있다. 반값등록금이 정치적 투쟁인지, 생존투쟁인지 아니면 정의확립차원의 투쟁인지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생존투쟁이 맞다면 정치적 색채를 최대한 배제한 글자 그대로의 못 살겠다 바꿔보자는 투쟁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정치색은 반대편을 자극시켜 이념과 정치대결구도로 변질시킬 소지가 있고 그럴 경우 성공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 투쟁에 동참하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들도 학생들의 절박한 현실을 정치적 주도권을 쥐기위해, 또는 정적을 코너로 모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