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정부 유일한 합법적 가치는 국민 안전과 행복 추구 

‘우리아이 세계로’ 다문화장학재단 설립 추진

　“행복을 전합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 김성호 이사장은 20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행복포럼을 갖는다. 그는 남해출신으로 검사장, 법무부장관, 국정원장을 지낸 후 재단법인 행복포럼을 통해 행복세상 전도사로 나섰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국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리고 약자가 보호 받는 나라를 목표로 하는 공익재단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들의 전문지식을 확대하고 바람직한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남북관계, 경제, 지방자치, 다문화, 환경, 노화와 장수 등의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모셔 강연과 토론이 어지는 것으로 서울, 부산, 대구, 강원에 이어 창원에서 개최된다.
　- 오는 12월 6일 재단 창립 4주년 기념식 때 각 지역의 행복포럼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행복포럼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복포럼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지?
　△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경남행복포럼이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시민사회운동의 중요한 축이 되기를 바란다.
　경남의 경우 도시와 농촌, 인간과 자연, 전통문화와 첨단산업이 함께 어우러져 성장, 동서균형발전 등 현안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지역의 주요 현안과 우리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이념으로 시민의 행복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경남행복포럼은 창원마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남 지역 상공회의소가 후원, 경남 지역 경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 2007년 9월 법무부장관직 후 ‘재단법인 행복세상’ 을 설립했다. 설립 취지를 설명해 달라.
　△ 국가와 정부의 유일한 합법적 가치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무부장관 재임 시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행복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삼고, 정의의 실현(Justice) 국민의 안전(security) 경제적 번영(Prosperity)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다. 장관 퇴임 후 공직생활 동안 마무리 하지 못한 일을 민간영역에서나마 계속하기로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 2008년 초 현 정부의 국정원장으로 임명돼 공직을 수행한 뒤 2009년 5월에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해 본격적인 재단활동을 하고 있다.
　-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주요 활동은
　△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 자본 향상 캠페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사회적 약자보호와 국민안전망 구축, 법 개정 운동 및 센터활동, 연구사업 등이 있다.
　사회적 자본향상캠페인과 관련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회 째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를 개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규제개혁,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과제를 진행 중이다.
　행복포럼과 행복독서클럽을 통해 법치문화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론 형성 및 여론주도층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독서클럽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대학생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약자 지원 방안의 하나로 우리아이 세계로’ 다문화장학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 법무부 장관 재직 때를 비롯, 평소 법치주의에 우선한 것은
　△ 먼저 법치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는 점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높이가 각각 다른 나무판자로 만든 물통에 물을 부을 경우 높이가 낮은 쪽의 나무판자로 물이 다 새어버린다. 같은 이치로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성장은 상당 부분 이뤘지만 법치라는 나무판자의 높이가 낮아 우리나라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치주의는 우리가 평소 그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생존에는 공기와 같은 존재로서, 사회 안전과 경제발전 나아가서는 선진국 진입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자본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 현 정부가 이념적 키워드로 공정사회와 공생을 주창하는데 어떤 사회가 공정하고 공생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지
　△ 출발과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정,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임. 감세, 복지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해 어떤 기준이 적용될 지 모호해 정치적 논란과 공방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본다.
　현 정부는 복지예산 확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정책 등 서민 위주의 분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공정하고 공생사회가 이뤄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가치관과 법치의 확립이 공정하고 공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복지 포풀리즘과 관련해서는 빵을 나눠주기 보다는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 최근 현 정부의 인사가 전리품인사, 비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 인사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이며 책임이다. 다만, 유독 현 정부에서 인사문제로 공직 후보자 사퇴가 많은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갈수록 국민들의 공직자의 도덕과 자질에 대한 요구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현재의 인사 시스템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인사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청문회도  정치적으로 흘러 공직 수행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개인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노출시키는데 급급할 뿐, 능력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측근인사, 회전문인사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인재의 풀을 넓히고 여러 방면, 여러 지역에서 널리 능력있는 인재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공직생활을 검사로 출발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기에 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연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의 비뚤어진 곳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고 싶었다.
　사람의 병은 의사가 고치지만 사회의 병은 법조인이 고친다고 생각해 법대를 선택했고 검사가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병리현상을 밝혀내어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검사직을 택했다.
　- 검사시절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 수서 비리 사건, 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그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 초임 검사 시절부터 주로 특수부에 근무, 전두환ㆍ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서비리사건, 율곡비리, 장영자ㆍ이철희 어음사기사건, 명성사건, 영동사건, 산업은행 금융비리 등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들을 많이 수사했다.
　하지만 전두환ㆍ노태우 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사건은 두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국내 기업체들로부터 2천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던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를 수사하다 보면 나라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에 매우 힘들고 망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상층부의 부정부패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깨끗해지지 않는다. 전직대통령을 포함해 사회지도층은 평범한 국민이 법을 어겼을 때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 검사 시절 ‘작은 거인’, ‘김폴레옹’이라는 별칭이 있었는데
　△ 검사시절 주위에서 제가 몸은 작지만 통이 크고 큰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별명을 붙여 준 것 같다. 사회 악을 제거하는 데에 추상같고 수사를 할 때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인들도 따라 불러줬다.
　‘김폴레옹’은 전 법무부장관이셨던 이종원 변호사(경상대학 48학번, 2007년 작고)께서 영동개발진흥사건(1983년) 때 변론을 맡으셨는데, 당시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던 날 보고 도무지 난공불락이라는 뜻으로 나폴레옹의 이름을 따 붙여준 별명이다. 좋은 뜻으로 붙여주신 별명들이라 만족하게 생각한다.
　요즘은 언론에서 재단법인 행복세상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 ‘행복세상 전도사’라고 부르고 있다.
　적은 노력이지만 서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일조한 법조인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 법무부 장관시절 ‘제로 톨레랑스’, ‘깨진 유리창 이론’ 등 숱한 어록들을 남겼다.
　△ 법무부장관에 취임해 보니 국민들의 법질서의식이나 낮을 뿐 아니라 이른바 ‘떼법’이나 ‘정서법’이 횡행한 것에 대한 소신론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분배위주의 정책기조여서 간혹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거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다소 관대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치확립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사회의 질서유지나 선진국 진입에 근간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불법과 반칙에 대해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델 수 밖에 없다”(뜨거운 난로의 법칙)는  법집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사람들이 다른 유리창까지 깨뜨리게 돼 건물 전체가 폐허화 된다는 이론. 즉 사소한 위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그 일대 도시가 범죄소굴화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도 준용됐다.
　- 길고 힘든 공직생활후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는?
　△ 그 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환원한다는 마음이다. 법무부 장관 퇴임 시 직원들이 ‘김성호의 행복세상’이라는 홈페이지를 선물받았다.
　공직생활 30여 년 내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화두로 삼고 살았는데, 직원들이 준 선물 덕분에 용기를 내어 품은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 민간단체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은?
　△ 민간단체로서 여러가지 활동을 추진하다 보니 공공부문에 비해 예산, 인력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분야의 장점인 창의성과 헌신성, 그리고 자발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