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17 (금)
개운치 않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개운치 않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 현민우
  • 승인 2011.09.20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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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민우창원취재본부 정경팀장
당국의 신뢰 회복 급선무
정책실패ㆍ부실검사 대해
책임지는 자세 보여줘야

 제일, 토마토, 프라임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하지만 다행히도 도내 저축은행 중에는 영업이 정지된 곳이 한곳도 없었다.

 그래서인지 예금자들의 인출사태나 고객동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업계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고객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각각 정기예금 2천만 원을 들면서 예금자 안심시키기에 나섰으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그동안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 미만인 7개 은행을 영업 정지시켰다.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 8곳이 영업 정지된 데 이은 이번 2차 구조조정 등으로, 지금까지 모두 16개 저축은행이 퇴출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이로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연내 더 이상의 영업정지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겨우 이 정도 조치로 저축은행 부실이 정리됐다고 보기에는 저축은행 부실이 고질화된 데다, 그 규모 또한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7곳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사람이 3만 3천명에 이른다.

 순예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예금자는 2만 5천500여 명, 후순위채권 투자자가 7천500여 명이다. 금액으로는 3천500억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영상태가 위험한 저축은행이 6곳 더 있다고 한다. 이들 6곳은 결국 자구노력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면했을 뿐이지 불안요소는 여전하다.

 저축은행 사태가 이처럼 커진 데는 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 등 공공자금만도 무려 17조 원이 넘는다.

 그토록 엄청난 ‘국민 세금’을 쏟아 붓고서도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아직껏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금융당국이 ‘시장 동요’를 핑계 삼아 확실한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해온 탓이 가장 크다.

 당국이 고객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려면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 정책실패와 부실검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저축은행 예금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이번 영업정지 대상을 7개사로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겨우 목숨을 연명한 이들 6개사를 중심으로 부실 저축은행이 더 생겨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경우 부실 저축은행 사태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보다 단호한 구조조정만이 부실 저축은행 문제의 유일한 해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부실을 완전히 도려내야만 또 다른 금융대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의지 있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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