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건 참지 말고 그때그때 물어서 푸는 게 상책이라는 평소 내 신념대로 일단은 가장 손쉬운 방법인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이 날 행사는 참여인원이 7만 명이고 예산규모가 90억 원이라 했다. 지난 2006년 ‘건국 60주년 국군의 날’ 행사 이후 사상 최대 규모라 한다. 예상했던 대로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제공한 곳은 국방부나 국가기관이 아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민간시민단체였다. 나는 이 단체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군 정책기조까지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일본산 생선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험이 매스컴에 연일 기사화 됐다. 최근 들어 국내산 생선에 대한 방사능오염 위험성도 제기되면서 국내에서도 소비가 줄어 수산업 매출이 40% 가까이 하락했다는 소식이다.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켜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가정에서는 생선을 사먹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밖에서 음식을 사먹어야 하는 직장인，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고3 학생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하다.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 가늠해 보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료를 찾아보았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일본산 생선이 안전하지 않다는 자료가 수십개 올라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냉장 명태에서 34회， 냉동 고등어에서 37회， 냉동 대구에서 9회가량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수산물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료대로라면 서울에 있는 25개의 자치구 중 원산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한 곳은 단 세 곳뿐이고 나머지 22개구는 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 식재료의 원산지 파악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주었다. 지역은 더 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정보제공을 계기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는 등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로부터 우리 아이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정보의 공급자 역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민간시민단체였다.
위의 두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확한 정보제공이 없으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안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파악이 어렵고 대책마련도 힘들다. 또한 언론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내부자의 제보가 아닌 이상 우리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물론 정부의 각 부처， 지자체마다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정보의 독점， 편향문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은 요원한 일이다. 오히려 정보제공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민간진영 시민단체가 일반 시민들에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최근 경남 지역에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 부설 시정연 정보공개센터와 경남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연이어 출범했다. 서울지역 뿐 아니라 우리 경남에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니 앞으로 기대해도 좋겠다. 지역의 진정한 자치， 분권， 참여를 위한 도구로서도 그렇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만한 게 없을 듯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