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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정국 이슈 적극 논의하라
국회에서 정국 이슈 적극 논의하라
  • 연합뉴스
  • 승인 2013.11.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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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ㆍ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설명하고 그 기조에 맞춰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제 때 처리해 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서 "지금 세계는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 지금 다시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내 정국 상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하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이 더는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히 세우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럼에도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정국은 다시 얼어붙어 정기국회 순항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규정된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도 불가피해 보인다. 경색 정국에 물꼬가 트이기는커녕 더 얼어불을 조짐이 보여 안타깝다. 민주당 의원들이 시정연설 직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규탄집회를 연 것은 그 반증이다.

 대선이 끝나고 1년이 돼 가는데도 대선 관련 이슈를 놓고 벌이는 여야 공방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그칠 기색이 안보인다. 연말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사태를 우려한다. 여야 정치권은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며 `마이 웨이`만 외쳐선 안 된다. 국정원개혁 특위 구성을 비롯해 이슈별로 여야 논의를 진행할 창구부터 가동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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