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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도민과의 약속
무상급식은 도민과의 약속
  • 공윤권
  • 승인 2013.11.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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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윤권 경남도의회 의원
 2010년 8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밥 먹는 문제에 있어서만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4개년 무상급식 로드맵에 상호 합의했다.

 당시 선거과정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으로 채택됐고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양 기관의 정책으로 합의가 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군지역 초중고교생과 시지역 읍면 초중학생 등 18만 7천명, 2012년에는 읍면지역의 모든 초중고생과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생 등 총 학생의 56%인 26만 5천명이 그 혜택을 보게 계획됐다.

 그리고 2013년인 올해는 전 초등학생을 포함해 도내 전체 학생의 67%에 해당하는 30만 5천여 명이 무상급식의 대상이었으며 2014년인 내년에는 전체 초중등생과 읍면지역 고등학생 등 8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설계됐다.

 다행히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로드맵이 실행되며 계획대로 총 학생의 67%에 해당하는 30만 5천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며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2014년 경남도의 예산편성에서 기존 로드맵을 따르지 않고 대폭 삭감편성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경남도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2013년 403억에 이어 총급식비용 중 식품비의 30%에 해당하는 493억이 편성돼야 하지만 20%인 329억만을 편성해 예산에 반영했다.

 기존 로드맵과 무려 164억을 축소 편성하면서 2013년과 비교해도 74억이나 적은 금액을 무상급식에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무상급식 혜택을 받던 학생들 중 7만 명이나 혜택을 못 받게되며 무상급식 정책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은 전임 도지사가 약속했던 정책이며 지방정부가 교체됐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후보시절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결과에 의해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기존의 기관 간에 약속된 부분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 입장표명을 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공개질의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으며 취임 후에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2014년 시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는 무상급식 확대가 본인의 도지사 취임 이후 성과라고 내세우기도 했다.

 물론, 보수적인 도지사의 취임에 따라 무상급식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으나 본인이 수차례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라는 기관 간의 약속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참으로 아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백년은 고사하고 십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수시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다.

 급식은 단순히 학교에서 밥 한 끼 먹는 차원이 아니며 식생활 교육이나 밥상머리 교육처럼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기존 로드맵대로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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