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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연착륙을 기대하며
도로명 주소 연착륙을 기대하며
  • 연합뉴스
  • 승인 2013.12.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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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대로 2401번. 김해시청의 도로명 주소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ㆍ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도로명 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ㆍ군ㆍ구, 읍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 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하지만 65%에 달하는 시민들은 아직 도로명 주소를 생소해하고 있다. 우편물 사용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비율은 17%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아직 도로명 주소보다 예전 주소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도로명 주소로 바꿔 사용하는 것에 비판여론도 일고 있다. 비판 여론에도 정부는 도로명 주소의 연착륙을 위해 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은 현 주소체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일제 강점기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를 위한 토지표시 방식이 주소화 된 것으로,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지번이 수차례 분할ㆍ합병됨에 따라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돼 주소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나라가 도로명방식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를 사용하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눈에 익지 않았다며, 또는 처음이라 사용이 어렵다며 좋은 정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비판만 하려해서는 안 될 일이다. 처음 시작하려는 정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내년 전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연착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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