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박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간의 회담이후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KADIZ) 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는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있을 예정이지만 내용은 이미 알려진 대로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확대안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며 이번 발표가 역내 갈등을 더 고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이 한중간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일본은 조어도 문제를 놓고 중국과 심각한 갈등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전선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백악관 성명처럼 동북아는 `지정학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북핵， 영유권 갈등에 방공식별구역 문제까지 가세하면서 역내 정세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불가예측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내셔널리즘`을 등에 업고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고， 미국은 현상유지 정책을 고수하면서 갈수록 막강 파워가 돼 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 견제의 고삐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열강들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와중에 우리 외교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팀이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리 외교가 남북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해 동북아나 국제문제를 크게 다루고 보는 실력을 키우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급변하는 정세를 냉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외교 전략을 구체화하는 지혜와 외교적 역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