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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재구조화 협상 바란다
마창대교 재구조화 협상 바란다
  • 연합뉴스
  • 승인 2013.12.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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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창대교 재구조화 협상이 본격화될 지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 측에 마창대교 재구조화에 즉각 나서지 않으면 MRG(최소운영수입보장)예산 전액을 삭감할 수 있다는 압박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경남도가 지급해야 할 마창대교 MRG 보전금 전액을 삭감을 가결했다.

 경남도는 올 들어 마창대교㈜ 대주주인 맥쿼리 측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는 MRG방식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변경을 요청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 8월 자본 재구조화를 끝낸 거가대교와 달리 마창대교는 이미 MRG 비율만 소폭 조정한 상태에서 지분 변경이 2차례나 이뤄져 자본 재구조화 관련 승인권 행사 등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실시협약 당시 예측 교통량의 80%에 못 미칠 때부터 MRG를 보전해주기로 했다가 75.78%로 낮췄지만 교통량은 예측량의 절반에도 못 미쳐 2009년 94억 원, 2010년 100억 원, 2011년 130억 원, 2012년 113억 원을 혈세로 보전했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될 때 앞으로 25년간 5천억 원 이상 추가 지급이 예상된다. 마창대교가 `혈세 먹는 하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도의회 예결특위가 의결한 마창대교 MRG 삭감 수정안이 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맥쿼리 측에 MRG를 지급하지 않은 도가 소송에 휘말리고 패소할 경우 소송 기간 미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부담을 안더라도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는 다시 시작돼야 한다. 거가대교의 재구조화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성과를 낸 것처럼 이제는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매쿼리 측은 지금 어떤 입장도 내놓을 처지가 못된다. 법대로 하면 되고 경남도나 도의회가 어떻게 하는 지를 지켜볼 뿐 소극적인 반응이다. 실제 마창대교 교통량 예측량은 너무 빗나갔다. 매쿼리 측이 재구조화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보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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