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달 23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38개 공기업 노조는 ‘신(神)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노사 교섭과 경영평가를 집단 거부하고 총파업도 불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노조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민영화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반민영화 깃발로 노조원과 국민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공기업개혁을 민영화 반대로 포장한 노조의 반발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해 노조가 백기를 들고 말았음을 잊었는가.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한 이면에는 정부의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해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묶거나, 정부 재정사업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아 발생한 것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기업과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는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에 대한 과잉복지가 중요한 이유다. 억대 연봉자가 전체의 8.4%인 2만 1천229명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3배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맞서 김동만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탄압 분쇄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노조는 그동안 국책사업을 반기면서 새 사업을 빌미로 조직을 늘려왔으며, 낙하산 경영진이 노조와 직원의 환심용으로 복리후생 혜택을 남발함으로써 공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곪아 터지기 전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대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미 정부와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므로 지금 공기업을 개혁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우리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핵폭탄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강도 높게 실행해야 한다. 정부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공기업과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는 실정이다.
차제에 공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기업 개혁과 함께 민영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 부임하는 공기업의 CEO들이 비장한 각오와 결단으로 공기업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기업개혁과 부채감소를 외쳤지만 임기말년에는 오히려 임직원과 부채도 크게 증가했음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많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개혁과 부채감소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국민에게 공기업 개혁을 보여주기 기대한다. 약 500조라는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특히 임직원들의 나눠먹기식 자기 몫 챙기기를 더 이상 방기(放棄)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반드시 이를 시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적자기업을 살리기 위해 민간기업은 CEO가 자신의 연봉을 반납하거나 삭감해 흑자로 만든 후에 옵션을 행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직원들도 임금삭감이나 사내유보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부채규모에도 우리 공기업은 정부와 국민이 책임질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로 임금인상, 성과급과 후생복지를 빙자해 나눠먹기식 돈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약 500조의 공기업 부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라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공기업 개혁과 정상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다. 박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팀의 공기업 개혁에 국민이 주목(注目)하는 이유다.
암 개혁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