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악화 속도는 최근 20년간 가파르게 상승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니계수 측정이 가능한 아시아권 28개국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990~2010년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국은 연평균 1.6%씩 상승해 소득불균형 악화 속도가 가장 빨랐고 한국은 0.9%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스리랑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니계수란 한 국가의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수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은 우리가 겪은 것처럼 고도성장에 따른 결과이지만, 나머지 국가는 경제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우리와 비교하기는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살고 못사는 계층은 엄연히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소득격차가 더 커졌다는 점은 되짚어 볼 문제다. 이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이격차를 줄일 중산층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최근 생활고로 인한 서울의 세 모녀 자살 등은 이번 지니계수 조사 결과와 연관성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절대 빈곤층이 상당수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1위란 점도 이 같은 여건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한국이 성장했지만 ‘부의 편중’을 해결하지 못해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불균등이 계층별 정치적 접근에 있어 차이를 가지고 오는 가운데, 정부가 세금징수 등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냉철히 짚어 봐야 한다. IMF 때 정부는 신용도나 갚을 능력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신용카드 발행을 남발하는 카드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택담보 대출에도 느슨하게 관리감독 하다 보니 가계 빚이 눈더미처럼 불어났다. 이러한 결과로 수많은 젊은이들과 서민들이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만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란 명목하에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신용대출 확대였다. 자본주의 정치제도하에서 경제적 불균등 현상이 심화된다면 국민들은 재분배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투표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재분배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불균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정부가 재분배정책과 경제적 불균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는 고소득자들로부터 세수를 확보해 적정한 복지수요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극빈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안정된 서비스 공급망은 수요자들의 정보를 축적해서 모두에게 골고루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오히려 비용도 줄어든다. 이제 정부에 무조건 복지수요 보조금을 늘려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공동체가 스스로 적정 수혜조건을 제시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