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늦은 감이 있는 도의회의 중재안은 경남도와 교육청의 중간수준으로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읍면지역 소득 하위 50%까지 무상급식하고 나머지는 유상급식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은 홍 지사의 정치적 야심에 따른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진보진영을 포함한 야권이 이 문제를 정치공세로만 이용한다는 지적도 공존하고 있다. 도민들도 홍 지사의 과감한 결단을 지지하는 층과 무리한 추진을 비난하는 쪽으로 갈라지고 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을 단행하기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했어야 했다. 또 제도시행 이후 나타날 문제에 대한 고민도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홍 지사의 결단을 반대하는 야권도 색깔 싸움으로 급식문제를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진보진영의 비판에 대해 예산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음을 귀담아듣기 바란다.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정치적인 충돌로 변질돼가며 논란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학생들은 빠져 있다는 아쉬운 지적이 있다. 적어도 무상급식 문제의 중심에 학생들이 있었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충돌과 경남도, 교육청, 도의회의 갑론을박은 지난해 마무리 했어야 한다. 적어도 급식중단을 단행한 이달 1일 이전에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합의를 끝냈어야 한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지 않은가.
눈치 보기의 종결인지 고뇌 끝에 얻어낸 중안(重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도의회는 중재안을 만들었고 경남도와 교육청은 24일 오후 2시까지 수용여부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받았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도의회의 중재안 수용여부를 고민하기 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먹는 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 지사와 정치권도 급식문제로 인한 갈등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더 이상의 힘겨루기는 미래의 동량인 우리 아이들에게 더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점을 주지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