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는 현재 업무 포화상태에 있다. 관내 20개 이상 단지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추가로 진행 중인 아파트 사업이 끝 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말 팽창일로인 아파트 공급에 발맞춰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건축과 내 공동주택관리계를 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과장은 김해시 초대 공동주택관리과장으로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받고 자리에 부임했다.
김해시가 50만 인구를 넘어 100만 대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아파트공급이 절실하다. 하지만 김해시가 공동주택관리과를 신설하고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련 행정에 대한 사업자들의 불만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늑장행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유 없는 인ㆍ허가 보류, 승인업무 시간 끌기 등으로 사업자들을 애태우면서 김해로 진출한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고 있다. 김해시는 최근 사업자들의 늑장행정 항의에 대해 업무 과부하, 행정인원부족 등으로 항변해왔지만, 이번 과장 음주에 따른 직위해제 사건으로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임을 스스로 입증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직위 해제된 문제의 과장은 평소에도 과도한 음주로 자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이로 인해 여러 부서를 전전했던 인물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해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받았고 내달 11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법도 하지만 김해시가 100만 도시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아파트 공급은 절실하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주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만취 상태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시장이 부르는데 이를 거부하고 연가를 내고 잠적한 것은 김해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장의 업무공백 우려와 김해시의 성장은 맞바꿀 수 없는 사안이다. 김해시의 대도시 성장과 발전이 시장의 업무공백 우려와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