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지난 12일 재적의원 18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태광실업이 석산 개발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추진 중인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원들은 특위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하는 명분으로 ‘태광실업이 지난해 9월 생림면 나전리 삼계석산 개발지 25만 8천㎡에 1천120억 원을 들여 3천329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신청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수백억 원대 부동산 개발차익이 예상돼 특혜 의혹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태광실업은 이런 시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피해가기 위해 당초 일반분양 아파트 추진에서 전체 가구를 임대아파트로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시의원들의 의혹 제기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된 인상이고 태광실업의 계획변경에는 꼼수가 있어 아쉬움은 배가된다.

　나전지구에 아파트를 지어 발생한 이익을 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이익금 환수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현재 김해시 재정을 감안한 좋은 대안제시로 볼 수 있지만 시의원들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접수 받아 검토 중인 사안으로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는 사안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는 것도 옳지 않다. 지정신청을 검토 중인 행정을 상대로 감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엄포밖에 없지 않은가. 이 사안이 시의원 몇 명의 엄포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아울러 태광실업이 당초 계획을 고쳐 추진 중인 임대아파트 건설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일반분양 아파트를 지어 발생할 이익이 시로 환수될 처지에 놓이자 10년 넘게 지나 이익으로 돌아올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은 꼼수다. 시의원들의 반대는 태광실업으로서는 화장실에 가서 박수를 칠 일이다. 당장 돌아올 이익은 크게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이익으로 돌아올 방법을 찾아준 시의원들이 태광실업으로서는 고맙게 여겨질 일이다.

　김해시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김해시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공부를 좀 깊게 해보기 바란다. 태광실업도 개발이익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말로만 지역사회 환원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제시하고 김해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