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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億)! 소리 추락하는 대한민국
억(億)! 소리 추락하는 대한민국
  • 김선필
  • 승인 2016.05.24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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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필 시인ㆍ칼럼니스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허가를 위해 백억 원대 거액을 뿌리며, 법조계를 농락하는 기업가들의 추악한 모럴 헤져드(Moral Hazzad), 도박죄 1년형의 보석허가에 수십 억 원의 더러운 돈이 오갔다. 전관이 수사까지 중단시킬 정도로 썩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실상뿐만 아니라 엘리트 법조집단이라고 떠벌리는 전관 변호사들의 패악질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최모(여ㆍ46) 변호사 참으로 대단하다. 전관예우를 내세워 100억 원의 거액 수임료를 챙기는 놀라운 욕심과 더러운 행태에 천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오백만이 넘는 청년백수, 하루하루 근근히 연명하는 일반 서민과 국민들은 자괴감(自塊感)과 상실감(喪失感)에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서로 짜고 고스톱을 벌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구나 최모 변호사는 경찰 체포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팔을 물어뜯고 온갖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참으로 시정잡배나 양아치보다 못한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다. 돈만 있으면 마지막 일말의 양심과 도덕, 최소한의 지성마저 팽개친 막장 드라마가 아닌가. 돈만 있으면 전관예우를 통해서 현직 판, 검사까지 조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짓밟을 수 있음을 이번 정운호 게이트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날 노무현 전 대통령 게이트를 수사 지휘했던 홍모 변호사의 재물축적과정 역시 놀라움을 넘어 경악할 정도로써 수년간 수임료로 거두어들인 돈이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넘어 허탈감마저 준다.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경제 불황, 정치 불안으로 Hell조선이라며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대로 지옥 같은 취업전선을 통과해야 하는가. 갈등과 번민으로 날 세우는 우리 청년들과 서민들이 억(億)소리에 더욱 서럽게 울고 희망의 끈마저 놓아야 하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꼬락서니다. 그들이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잘난 체하는 부류들, 소위 말하는 고관대작, 아전 무리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이 취한 재물은 이 나라 민초들의 피요, 땀이며 그들 술잔의 한 잔술은 백성들의 눈물이요, 슬픔이며 그들 잘난 노랫소리는 서민들의 울부짖음인 것을. 그대들은 아는가? 현재도 국민의 50% 이상이 제집도 없이 세끼 끼니를 거르고 전기, 가스 등이 단절돼 고통에 신음하는 사회적 약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으로 무지몽매한 잘난 그들이다.

 국회의원을 비롯 판ㆍ검사, 장차관, 시ㆍ도의원 등 선출직 공기업의 장 등에 대한민국의 적패(籍牌)가 이 땅에 범람(汎濫)하고 있음은 잘난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청렴한 공직자도 많다. 그러나 이제는 근본부터 고쳐져야 한다.

 미필적고의(未畢的故意)에 의한 집단살인사건세월호 사건을 능가하는 옥시사태만 해도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사실상의 미필적고의(未畢的故意)에 의한 집단살인사건인데도 현재까지 지도층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는 대한민국.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호의 정상 항해는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근본인 인성교육(人性敎育)부터 강화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선출직 국회의원, 시ㆍ도의원, 공기업의 장, 판사ㆍ검사, 교수 등)는 의무적으로 인성사관학교에 입학, 최소한의 덕목과 인격 수양을 통한 기본 인성을 일정기간 이수하게 한 후 각 직에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자신들의 분야 이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덕목(德目)과 수신을 토대로 바른 처신을 할 수 있는 인성교육만이 그나마 우리나라를 시궁창에서 건져낼 수 있다.

 지난 시절 황희나 맹사성 같은 청렴결백의 선비는 보이지 않고 썩고 오물에 찌든 탐관오리만 설쳐대니 이 어찌 슬프지 않으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두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먼저 사람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자. 그리고 잘난 사람들(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등)의 특권을 내려놓고 군림(君臨)하지 않고 오직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의 표상을 세우자.

 그 길만이 살길이다.

 때 이른 5월의 염장군이 동호재를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어 필자 마음과 펜이 가볍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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