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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이래 최악의 대통령 스캔들
2016년 11월 08일 (화)
서울 이대형 기자 ldh5960@hanmail.net
   
▲ 이대형 서울지사 정치부장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허탈과 자괴감, 수치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언론들은 쏟아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례들을 보도하면서 갈수록 상상을 넘어서는 막장 드라마를 써대고 있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한 희대의 국정농단을 고스란히 접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주말 국민들의 분노는 대폭발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여중생, 여고생들은 물론 교수 등 각 분야 집단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최순실은 자신의 딸 이화여대 입학특혜 시비, 대통령의 연설문 첨삭지도 논란 박근혜 정부의 문화ㆍ스포츠정책, 장관인사, 국방ㆍ외교ㆍ통일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국정 관여는 그야말로 경악스럽다는 표현이 절로 나올 정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측근비리가 터지면서 ‘개헌론’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받은 이들이 하나같이 죄수복을 입었다.

 노태우 정부시절 영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동생인 박철언 전 의원이 ‘6공의 황태자’로 불렸다. 박 전 의원은 지난 1993년 ‘슬롯머신 사건’에서 뇌물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김영삼 정권에서 옥고를 치렀다. 슬롯머신 사건은 정ㆍ관계 인사들이 슬롯머신 업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이때 수사를 담당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스타 검사’로 부상했다.

 김영삼 정부에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소통령’으로 군림하며 국정과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 현철씨는 정권 말기인 지난 1997년 11월 한보비리가 터지면서 6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철씨는 대통령 재임 기간 그의 아들이 구속된 첫 사례라는 기록을 남겼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홍삼 트리오’로 불린 홍일ㆍ홍업ㆍ홍걸 아들 삼형제가 모두 비리에 휘말렸다. 아ㆍ태평화재단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차남 홍업씨는 지난 2001년 이권 청탁 대가로 47억여 원을 받아 구속됐고, 홍걸씨는 2002년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37억여 원을 받아 구속됐다. 장남 홍일씨는 나라종금 로비사건에서 1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봉하대군’으로 불리는 친형 노건평 씨가 남상국 당시 대우건설 사장의 연임을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네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또 농협에 세종증권을 매각하도록 도와주고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3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일대군’ 또는 ‘상왕’으로 불리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사건에서 7억 6천만 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의 친형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처럼 매번 연속되는 대통령 측근비리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신뢰까지 흔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최순실과 함께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추락한 국격과 국민의 분노, 절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하루빨리 현재의 국정 마비와 국가 대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분노에 찬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준데 대한 마지막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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