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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의 가치와 덕목은?
지방정치의 가치와 덕목은?
  • 박민정
  • 승인 2016.12.20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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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정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장
 지방정치의 최고 목적과 가치는 시민들의 삶을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일이 기본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연 시민들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가?

 지자체 살림의 한 축을 책임진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삶을 살피고 챙겨야 함에도 거꾸로 시민들이 의회를 걱정할 지경이니 현실은 꼬여도 한참 꼬인 듯싶다.

 사람 모인 곳이면 으레 선출직 의원들에게 쏟아내는 원성과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시민들에게 걱정만 끼치고 스트레스만 안기는 집단으로 회자돼 당장 의회를 해산하라며 아우성이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 하루하루 버티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삶이 찌들어 고통의 날의 연속임에도 지방정치인들까지도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민들은 자리다툼에 열을 쏟는 모습을 보며 ‘누굴 믿고 살아야 하냐’는 분노와 울분으로 끝내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는 지방정치 관련 기사들을 볼라치면 금방이라도 살림이 거덜 날 것 같은 내용으로 채워지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데 각종 행사에 나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변은 금방이라도 잘 될 것 같이 긍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한다.

 누굴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나…. 시민들은 의아해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고개를 갸웃거린다. 지방의회가 부활 25년을 맞았다.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의회의 존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존재 최고의 목적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과 조화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특정정당의 의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 동맹결의를 다지고 상명하복식의 집단이기주의가 지방자치를 멍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볼 일이다.

 각종 매체에 비춰진 전국의 지방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의 양태를 지켜보는 마음 또한 가볍지만은 않다.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시민들이 특정정당을 다수 의석으로 만들어 준 것 같으면 화기애애하게 잘 논의해서 자리를 나눠 가져도 될 것이다.

 의회 하반기 집행부 선거를 두고 단골 메뉴로 따라붙는 언론의 수식어가 감투싸움 또는 금품수수로 의장 당선자가 구속되고 많은 의원들이 기소되는 일들을 자초해 시민들을 분노케 한다.

 지방정치의 본령도 사람이다. 지방정치의 주체도 사람이지만 대상과 목적은 뭐라 해도 시민들의 삶이다.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펴고자 한다면 시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은 시민의 삶을 살찌우는 일을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시민을 위해 개인의 욕심과 기득권을 비우고 자신을 비우는 일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힘겨운 삶에 지친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행정의 낭비성 사업들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제 7대 지방자치 임기도 절반을 넘겼다.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표방하면서 전국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온갖 비리와 부정이 횡행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도덕성 재무장으로 청렴하고 진실함에 중심을 둬야 할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더 이상 양심이 아닌 비굴함이라고 생각한다. 양심 있는 모두가 나서 지방정치인들을 감시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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