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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우선 지급금 환수 갈등 절충안 찾기를
2017년 01월 05일 (목)
경남매일 7618700@kndaily.com
 정부가 쌀 우선 지급금 일부를 환수하려 하자 농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쌀값 하락 대책은커녕 지급한 돈까지 토해 내라고 하는 데서 오는 불만이다.

 도내 농민단체도 정부가 양곡 정책 실패 책임이나 대책은 신경 쓰지 않고 지원한 돈만 회수하려 해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진퇴양난이다. 우선 지급금을 현 시가대로 정산하지 않을 경우 WTO 규범 위반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하락으로 발생한 차액만 돌려받는다는 입장이나 농민들은 농가소득이 줄어든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환수에만 급급한다는 지적이다.

 환수예정인 우선 지급금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수매에 응한 농가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분이다.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 5천원에 책정됐지만 대풍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 4천140원으로 확정됐다.

 포대당 860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이미 받은 돈 가운데 이 금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국적인 환수 금액은 모두 197억 2천만 원이다. 농가별로 보면 7만 8천원 가량이다.

 경남의 경우는 8만 2천900농가에서 1천463억 원의 우선 지급금 중 1천800여 농가에서 27억8천만 원가량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협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농민들 반발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농민들은 환수거부 투쟁에 나설 조짐이다.

 다음 달 고지서가 농가에 전달되면 갈등이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소득 감소에 고심하는 농민 동요를 감안해 환수액을 직불금 등 앞으로 지원될 돈에서 상계하는 등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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