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창원시 부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경남지사가 김 전 부시장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징계는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2월께 창원시장 대행을 맡은 직후 그는 창원시 북면 감계지구에 지상 25층짜리 아파트 1천665가구(연면적 24만 2천㎡)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 3월 도시개발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해 김 전 부시장이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모(58) 전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이 같은 건으로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역시 원고 승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