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미래교육재단에서 경남도 역할을 없애고 재단 운영에 도의회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교육청이 3천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기로 한 경남교육미래재단은 용은커녕, 도마뱀도 그리지 못하게 됐다.

　개정 조례는 ‘도교육청,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재단 기금 재원으로 한다는 기존 제7조에서 ‘도 및 시ㆍ군’을 삭제했다. 또 제8조 1항에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재단 운영을 위해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한 부분도 없앴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출연금 10억 원을 되돌려 달라는 주장이며 교육청이 주장하는 당초 도 100억 원, 시군 50억 원 기금출연 약속은 물거품이 돼 교육청 독자재원의 쥐꼬리 운영만 가능해졌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재석의원 30명 가운데 3명(반대 2명ㆍ기권 1명)을 제외한 27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이날 이병희 의원은 “도교육청이 자체 개선에 나서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 상황에서 도의회 차원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단 기금 조성 등과 관련한 역할에서 도와 시ㆍ군은 손을 떼게 됐다.

　따라서 지난 2012년 ‘경남의 인재를 세계적인 인재로’를 내걸고 출범한 재단은 도 출연금 반환요구 등 진퇴양난에 처하게 됐다.

　재단출범 때 교육감이 3천억 원 확보를 공개선언 한 만큼, 목표액의 4%에 그칠 뿐이다. 이마저 설립 당시 교육청 100억, 경남도 10억, 민간단체 20여억 원을 출연한 게 전부인 상태에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 2012년 11월 27일자 도의회 회의록을 공개, 도가 약속한 출연금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한편, 원안 투표에 앞서 김지수 의원이 개정조례안의 법적 한계성과 실효성을 이유로 심의보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조례안의 심의보류 동의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이 2명에 불과하고 반대가 29명, 기권이 2명이어서 부결됐다.

　한편, 앞서 도교육청 측은 “조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개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례가 재단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재단 이사회를 거쳐 불복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