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54 (금)
인권과 공권력의 관계
인권과 공권력의 관계
  • 이태주
  • 승인 2017.04.04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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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주 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순경
 경찰관으로서 법 집행을 하면서 인권과 공권력의 관계에 대해 고뇌한 적이 많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하며, 공권력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해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명령, 강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경찰관은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한다. 경찰의 공권력은 이처럼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인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공권력이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경찰관이 불법 앞에서 나약해진다면? 그 피해는 곧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타 선진국 경찰의 공권력은 우리나라 경찰과는 다르게 엄정하고도 강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다. 선진국의 사례들은 공권력이 강해진다고 해서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이 약해진 이유는 과거 공권력 남용과 정당하지 못한 사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고 공정한 공권력 사용으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이며, 국민 또한 경찰관을 존중해주고 경찰관도 인권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경찰은 현재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내부 교육과 경찰 인권영화제 개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한 층 성숙된 경찰의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불법 앞에 정당한 공권력으로 진정한 인권향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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