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임함으로써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개혁은 건국 이후의 숙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권력에 아첨하고 정의에 둔감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소권을 나누고 수사권도 경찰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검찰의 저항 때문이다.

　새 정부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공수처는 또 하나의 검찰조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공수처장을 국회 협의로 임명한다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기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우세하다. 공수처는 글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기관이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수처가 또 하나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대통령은 물론 여타 권력기관과 완전히 독립한 공수처가 아니면 기대했던 결과를 얻기 쉽지 않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에 있다. 견제할 기관이 없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공수처는 검찰의 견제장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기소권과 수사권도 이제는 더는 검찰의 전유물이 될 이유가 없다. 경찰의 수준이 예전과는 크게 다르고 검찰이 독점해야 할 이유도 없다. 수사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나눌 필요가 있다. 생활범죄, 단순 범죄 등은 경찰에 맡겨도 문제가 없다. 경찰에 맡기는 것이 그래도 불안하다면 보완장치를 만들면 된다. 검찰개혁은 우리나라 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검찰의 저항 때문에 무산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