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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文 대통령의 선택
항공산업… 文 대통령의 선택
  • 박명권
  • 승인 2017.07.19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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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권 서부지역 본부장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분야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검찰이 향한 칼날의 첫 신호탄은 한국항공(KAI)을 향했다. 이번 검찰의 칼날을 KAI는 피해 갈수 있을까, 칼끝 또한 누구를 향할까.

 하 사장 취임 이후 삼성, 대우, 현대 등의 출신을 두고 계파싸움이 만연했다. KAI와 협력업체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지자체와 자영업자들로부터 눈총을 사는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특히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안전성, 페루사건, 급등한 연봉, 정ㆍ관계로비, APT사업, KFX사업의 쌍발, 주식, 비자금조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 비리 혐의를 잡고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 편취 혐의와 관련, KAI의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8일에는 협력업체 5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 2015년 KAI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 결과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만큼, 결과를 지켜 볼 뿐이다.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심판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항공산업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고 향후 대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항공산업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사상누각`은 아닌지, 항공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항공(KAI) 또한 걷모습과 달리 내실은 어떠한지, 베일에 가려진 채 그 내면을 들여다보기 힘든 방사청 등 방위사업과 관련된 전체를 되짚어 봐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이 있는 내부 인사보다, 낙하산 인사가 만연, 항공산업을 우선하기 보다 잿밥에 눈독을 들이고, 임원진들의 줄 세우기에 하세월하는 것은 아닌지, KFX사업에 따른 공군의 입김은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KAI이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의 APT사업의 경우, KAI-록히드마틴의 상호 사업 협력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에 대한 영업은 대부분 록히드마틴이 하는 것은 아닌지, 록히드마틴은 KAI가 미국 정부와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KAI가 미국 정부와 접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비용 분담 시 한국항공에 몇% 깎는데 동의하라는 정도인지, 생산관련 일부 정보만 제공하는 정도인지도 되짚어 봐야 한다. 이러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시, 돈 먹는 하마로 전락, 대우조선해양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타파하고 항공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선 KAI의 민영화가 대안일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지역의 분위기는 침울하고,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선 MRO사업의 종착지를 조속히 결정지어야 한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적폐 청산에만 우선할 것인지, 대안 마련에 충실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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