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3:52 (토)
무한 복지 서비스와 공무원 책무
무한 복지 서비스와 공무원 책무
  • 임주택
  • 승인 2017.08.07 21: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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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주택 김해시 생활안정과장
 여름이 막 시작되던 26년 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던 필자는 졸업 후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첫 발령지는 동상동사무소였다.

 설렘으로 첫 출근하는 이른 시간,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봤다. 대부분 노인분들이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그날은 정부 양곡이 지급되는 날이었다.

 첫 임무는 그들에게 1인당 백미 10㎏와 보리 2.5㎏을 저울에 달아 지급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26년 전 배급 서기(당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던 동사무소 직원을 지칭하던 은어)로서의 첫날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 시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매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와 양곡을 지급하는 일이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도 엄격해 노인과 중증장애인들 외에는 좀처럼 수급자가 될 수도 없어 대상자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적었다.

 오늘날 사회복지 현장은 양적, 질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ㆍ장년, 노년 등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그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육비, 보육비, 초중고 교육비, 노인 기초연금 지원과 실직 및 구직자를 위한 고용ㆍ자활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질환 및 고령 노인 등을 위한 요양보호사 파견, 학습, 운동, 여행,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등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분야와 가지 수가 수백개에 이르고 또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필자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지경이다

 이러한 복지 분야의 다양화와 확대 외에도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권리의식 향상도 사회복지 현장의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전보다 질적, 양적으로 서비스가 성장했음에도 시민들의 복지 욕구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다.

 모든 복지 서비스는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 대상 모두를 수혜자로 충족해 줄 수는 없다.

 신청자가 법적 미충족 등으로 수혜자 미선정 시 공무원 및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심한 욕설, 인격 모독 행위로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 복지담당 공무원으로서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민원인들과 힘든 관계 속에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다른 직과는 달라야 한다는 주변의 시선과 기대로 인해 감정을 제대로 표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마음의 병을 키우기도 한다.

 주변의 복지직 공무원 중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는 직원도 다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성을 시대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복지직 공무원은 더 많은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윤리를 항상 잊지 않고 시민들을 대하고 있다.

 우리 시 복지예산은 3천6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욕구들의 분출로 인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그에 비해 못 미치고 있는 게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다.

 사회복지 정책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전 세계적인 저성장, 양극화, 실업증가, 노인 인구 및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전통적인 가족부양 의식의 쇠퇴 등으로 인한 복지 욕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ㆍ지자체ㆍ복지기관 등은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세분화, 차별화된 정책들을 만들 것이고 복지 서비스의 수준은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것이다.

 특히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분야는 이제는 민간협치 하에 민간자원을 얼마나 발굴하고 잘 활용하는가가 앞으로의 과제다.

 또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는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이 아닌가 싶다.

 필자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지내온 기간보다 얼마 남지 않은 앞으로의 기간이 훨씬 큰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현장에 답이 있듯 발로 뛰는 복지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선진사례 학습을 통한 견문과 지식을 넓히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꼭 필요로 하는 시책을 도입할 때 비로소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사회통합, 시민 중심 행복 도시, 하나 된 김해가 성큼 다가올 것이다.

 끝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살아온 내 삶에 자긍심을 가지며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삶에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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