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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 추진
의령군, 내년 6월까지 첨부서류 군청 접수
2017년 08월 10일 (목)
변경출 기자 gcbyun@kndaily.com
 의령군은 불법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심사 후 지목을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법을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해 온 불법 전용 산지이며 신청 기간은 내년 6월 2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산지 소유자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등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모두 갖춰 군청 산림녹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지에 현황 도로가 없거나 허가 제한구역일 경우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임시 특례법 추진에 따른 지목 변경 시 지목 변경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불법 전용산지 조성행위가 공소시효(7년) 이내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사법처리도 병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산림녹지과 산림자원담당(570-26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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