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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반시설 예산 대도시 편중
교통기반시설 예산 대도시 편중
  • 연합뉴스
  • 승인 2017.08.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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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0.2% 불과
 도로와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일부 대도시에 편중 지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21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등 4개 대도시에 예산의 85%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산액 기준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 지급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인천광역시로 전체 예산 3천747억 원의 45.3%인 1천696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산 947억 원(25.3%) 서울 575억 원(15.3%) 등 순이었다.

 대구 76억 원(2.0%)까지 합하면 전체 예산의 87.9%가 이들 4개 대도시에 집행됐다.

 반면 전라남도(0.7%)와 전라북도(0.7%), 강원도(0.3%), 경남도(0.2%) 등은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4대 도시에 집중된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88.1%, 83.6%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예산은 적었지만 지난 2014년 1천781억 원(23.8%), 2015년 1천381억 원(16.3%)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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