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종근 씨는 지난 18일 ‘선거운동 정의규정의 통일적 해석방안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수여했다.

　석씨는 ‘학위를 받기 위한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학풍으로 바꿀 것을 주장했다.

　석씨는 논문을 통해 “논문(論文)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논리적(論)인 문장(文)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명”이라며 “생생한 실무체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문에서 선거운동 정의규정의 불명확성의 문제제기와 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이란 단어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논문을 통해 후보자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선거운동을 하고, 법관의 사후적이고 보충적인 해석에 의거 죄가 확정됨으로써 죄와 벌의 사전 고지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석씨는 개선대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운동의 정립해석을 한 후, 이를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해 객관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석씨는 이 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법사위원회 등 국회의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보내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