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시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만일 핵을 개발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햇볕정책이란 요사스러운 말을 만들어 북한에 돈과 식량을 퍼주는가 하면 개성공단 설립과 운영 자체가 남북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시켰다. 지금 보면 의도였던 실수였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현 정부는 대한민국이 중국,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사대주의로부터 벗어나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또 국민은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나라는 월남처럼 패망한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에서 깨달아야 한다. 65년 동안 지켜봤지만 북한은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한국의 핵 잠재력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2015년 4월 미국의 저명한 핵 군축학자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이 그 실상을 공개했다. 이른바 ‘퍼거슨 보고서’에 나온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은 매우 감동적이다.
한 예로 경북 경주 월성에 있는 4기의 가압중수로형 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톤을 얻을 수 있다. 핵무기 4천33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지금도 월성 원자로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톤의 준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폭분열탄이나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상당한 분량 확보돼 있는 셈이다. 한국은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지난 1980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도 결심만 하면 단순하고 속도가 빠른 재처리 시설을 4~6개월 이내에 완공할 수 있고,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면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도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면 핵분열탄이나 증폭탄, 수소폭탄 실험은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말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핵 산업에서의 국제 협력 그리고 핵확산 방지에 대한 그동안의 국제 기여를 감안하면 한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 제10조의 국익 조항을 원용해 NPT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을 강행하면 국제적으로 막기가 어렵다는 것이 ‘퍼거슨 보고서’의 지적이다. 한국이 지금 당장 핵무기를 갖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끝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중국에게 계속 코너에 몰리는 위치에 있으면 일본이 핵무기 제조에 착수한다면 한국도 핵무기 대열에 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향후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불가피할 것이다. 북핵은 초기에 다잡아야 하는데 한ㆍ미 두 정상이 허약하게 대처하면서 김정은의 간땡이만 키워 놓은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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