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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선 창원광역시 시민 힘 모아야
시험대 선 창원광역시 시민 힘 모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8.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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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광역시 설치법률안이 국회 소관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29일 소위에서는 전체 33건의 안건 중 28번째로 올라온 창원광역시 설치법률안을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심사를 미뤘지만 창원광역시가 첫 실험대에 섰다는 의미가 있다. 창원광역시는 그동안 숱한 논란에 휘말려 왔다. 경남도를 비롯한 타 시군의 반대가 만만찮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문제를 꺼내 괜히 시정 역량만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성사 여부를 떠나 창원광역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2단계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정부방침에 자율적으로 호응한 통합창원시에 대해 정부 지원은 쥐꼬리 정도에 불과했다. 늘어난 광역행정 수요에 걸맞은 재정권 확보에 정부가 대답을 해줘야 할 상황에 온 것이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행정체계 개편을 빌미로 창원시민을 농락한 것밖에 안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광역시의 탄생이 주변 지자체와 경남도에 재앙이 되는지를 살펴볼 기회라는 점이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만큼 중요해진 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환경 확보는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창원시의 주장처럼 파이를 키우는 동반 상생의 기회가 될지 경남도의 우려처럼 자기만 잘살려는 지역이기주의에 그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만일 광역시가 돼 동반 상생의 기회가 입증된다면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입증되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전국을 50~70개의 광역행정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매우 귀중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창원광역시는 탄생의 가치가 충분하다. 더구나 새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재정권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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