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은 내년 신규 초등 교사를 단 5명만 뽑는다고 공고했다. 경남은 전년 임용 인원보다 108명이 적다. 서울시 선발 예정 인원은 전년 대비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2천228명이나 줄어들게 됐다.

　전국 교대생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지난달 11일 서울역광장에서 전국 교대생 총궐기대회를 열어 “졸속 단기대책 철회하고 중장기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지만 이날 집회에는 5천여 명이 참여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할 것도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교사 증원이 불가피하다. 교대련은 결의문을 통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학급당 학생 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기회를 뺏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뻔뻔하게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육여건 개선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뽑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이 같은 임용 절벽 참사가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 교사로 전환하기 위한 인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임용고시 선발 인원을 대폭 줄였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비정규직에게 특혜를 주는 정치적 밀실 행정이었다면 큰 오산이다. 비정규직의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은 있을 수 있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교직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17일 ‘교원증원 촉구 및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가’ 50만 교원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27일까지 진행한 청원(서명)운동을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총 10만 5천228명이 동참했다. 교총은 청와대 및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청원서를 공식 제출하고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번 청원운동은 교육부ㆍ교육청의 무계획적인 교원 수급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원증원을 요구하는 한편, 교직 임용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간제교사ㆍ강사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도 해결 과제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국공립 근무자, 사립학교 근무자, 휴직 대체자 등 모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 강사를 제외하고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기간제교사와 예비교사의 이해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교원수급 실패의 책임을 기간제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교사 대폭 확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비교사들의 임용 확대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경제OECD 초등 평균은 21.1명이다. 한국은 23.6명, 경남은 27명이다. 각각 2.5명, 5.9명이 많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교사 증원이 불가피하다.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 선진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은 차후 선발 인원 확정 공고 시 적정 인원을 반영해야 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동안의 교원수급 정책을 다시 한번 냉철히 분석해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확실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