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국 사립유치원이 휴업 철회를 결정했지만, 설립자 재산권 강화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재정 지원 확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을 예고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국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사립유치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을 사유재산을 들여 설립한 개인 재산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돈을 받는 만큼 그 책임도 무겁다고 보고 있다. 이 두 시각이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신 감독을 강화하려고 하자 사립유치원의 불만이 폭발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정부 지원만 받고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따른 공보육 안정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25% 수준에서 4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은 사립유치원의 존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생을 볼모로 한 휴업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진솔한 대화가 필수적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아 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수시로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