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110건의 세무조사를 받아 총 1조 4천977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연도별 추징세액의 경우 공공기관은 탈세 적발로 인해 지난 2012년 596억 원, 2013년 2천304억 원, 2014년 4천885억 원, 2015년 2천127억 원, 지난해 5천65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탈세 추징세액은 총 1조 4천977억 원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세액(11조 1천170억 원) 대비 13.47%에 달하는 수치다.

　결국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납부한 법인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셈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