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는 교원능력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교육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 교육부가 도입했다.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 동료,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모두 평가를 받는다. 교원들은 교원평가, 관리자 평가, 성과급 평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차등성과급과 함께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대표적인 교원통제정책이며 학교 현장의 갈등과 다툼을 유발해 교육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며 교원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1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낡은 경쟁의 논리로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지난달 25~29일 경남 전체 교원 대상 교원평가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경남 교원 94%가 폐지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는 경남 전체 교원 2만 9천여 명 가운데 교사 5천918명, 관리자 572명 등 6천490명(22.5%)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05%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원평가제는 지난 2012년 국가교육자문회의 국민교육의식설문조사 결과, 차기 정부에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할 정책 1위로 지적됐다. 또 차등성과급과 함께 없어져야 할 대표적인 교원통제정책이며 학교 현장의 갈등과 다툼 유발해 교육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고 지적된 바 있다. 교원평가제는 연령,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경남 교원의 압도적인 다수가 폐지를 원하고 있으며, 폐지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교원평가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원 전문성 제고와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학부모의 학교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 개인의 능력과 책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잡무 경감 등을 통해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원 전문성을 높여 사교육 의존도를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